종합민원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6 주요성과
□	2017 주 요 업 무 계 획
□	특 수 시 책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

		전 략 목 표
◦ ◦	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 ◦	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․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도로명주소의 지속적 관리 및 홍보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					종 합 민 원 과
민원행정				여권가족				지적				새주소				토지관리				지적재조사

□ 정 ․ 현   원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31		1	6	8	8	8
현 원	31		1	7	14	3	6
증 감			-	1	6	△5	△2

□ 사 무 분 장

੦민원행정	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, 주민등록, 인감, 민원1회방문처리제, 외국인관리, 민원종합상담 , 민원실무심의회 운영, 민원조정위원회 운영
੦여권가족	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,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접수 ․ 처리 및 제증명 발급,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, 인구동태 신고 전산입력
੦지 적	지적정보센터 운영,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, 공유토지분할특례법,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, 등록사항정정토지관리
੦새 주 소	도로명부여 및 관리,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운영, 지리정보시스템(GIS) 구축 및 관리, GIS활용시스템 운영
੦토지관리	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,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접수, 부동산중개업소 관리,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
੦지적재조사	지적재조사사업,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,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·징수,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, 경계결정위원회 운영

□ 주 요 현 황 (2016. 12. 31.현재)

੦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

(단위 : 명)

세 대 수	인 구 수			비 고
	계	남	여
123,675	300,479	149,740	150,739

੦ 외국인 등록

(단위 : 명)

계	중국	베트남	캄보 디아	한국계중국인	필리핀	인도네시아	네팔	타이완	기타
4,594	985	976	503	277	265	149	225	160	1,054

▸기타 1,054(스리랑카 146, 미얀마 129, 일본 117, 우즈베키스탄 94, 몽골 112, 미국 39, 캐나다 22, 기타 395)

੦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

(단위 : 건)

장 소 별		설치 및 교체일자	민원서류 발급량		비 고
			2015	2016
합 계			57,011	55,906
실외형 (7)	함열보건지소앞	2007.05.08	2,982	2,901
	익산농협앞	2008.03.28	3,823	3,484
	부송동 한벌초등앞	2009.03.10	6,510	6,317
	시 청 앞	2010.02.08	12,471	11,812
	동중학교앞	2012.02.15	6,478	5,714
	롯데마트옆	2016.01.19	10,038	11,124
	원대병원앞	2016.01.19	12,499	12,228
실내형 (1)	익산역	2008.08.11	2,210	2,326

੦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

(단위 : 명/권)

유형별 기관별	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	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
		제적부	색인부	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
계	419,814	3,066	123	2,960
본 청	174,202	1,398	51	1,234
읍 면	245,612	1,668	72	1,726

੦ 지적 기준점 현황

(단위 : 점)

구 분 계	지적삼각점	지적삼각 보 조 점	지 적 도 근 점	비 고
4,477	17	110	4,350

੦ 토지 지목별 현황

(단위 : 필지/ ㎢)

지 목 별	필 지 수	면적(㎢)	구성비율(％)	비 고
계	381,439	506.53	100	종합민원과(60%)
전	71,163	54.406	11	◦241,984필
답	101,856	200.794	40	◦303.508㎢
대	67,534	26.758	5
임 야	31,515	113.689	22	함열출장소(40%)
공장용지	1,876	9.497	2	◦139,455필
도 로	67,768	30.636	6	◦203.031㎢
기 타	39,727	70.75	14

੦ 도로명 부여 현황

(단위 : 개)

구 분 계	대로	로	길	비 고
1,569	1	79	1,489

੦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

(단위 : 필/ ㎡)

계	일 본	미 국	중 국	영국, 프랑스, 독일	기타 아시아	기타 유럽 등
181 198,734	26 2,646	61 121,743	47 4,389	3 3,733	12 2,753	32 63,470

▸용도별 : 주거 (108/  5,216), 상업 (8/15,408), 공장(2/45,537), 기타(63/132,573)

(기타아시아 : 대만,몽골,베트남 / 기타유럽 : 캐나다,오스트레일리아,네덜란드,아르헨티나)

੦ 부동산 중개업소

(단위 : 개소)

계	공인중개사	중 개 인	비 고
325	303	22

□ 위원회 현황

구 분	구 성	주 요 기 능	비고
민원조정위원회	15인 이하 ▸공무원 및 민간인	◦장기 미해결민원,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	규칙
부동산평가위원회	15 ▸공무원5 ▸민간인10	◦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	조례
도로명주소위원회	10 ▸공무원3 ▸민간인7	◦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	조례
공유토지분할위원회	9 ▸공무원5 ▸민간인4	◦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 하게 심의․의결	특례법
지적재조사위원회	8 ▸공무원5 ▸민간인3	◦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․의결	조례
경계결정위원회	10 ▸공무원5 ▸민간인5	◦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	조례

2016 주 요 성 과

□ 성      과

੦ 신속․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체감 민원만족도 향상 기여

‣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적 단축처리

․ 단축건수 : 총 43,744 건 / 누적 단축일수 386,199일

․ 민원 단축처리 우수공무원 시상 : 총 6명(1인당 상금 200천원지급)

‣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인 민원처리 편익 도모

․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: 2인 1조 3교대 / 246회

‣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 확대

․ 야간민원처리 : 48회 / 1,000건(여권, 주민등록, 인감, 지적 제증명 등)

‣ 안심상속 원스톱(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) 서비스 제공

․ 제공건수 : 671(금융보험, 연금가입, 토지소유, 차량소유 내역 등)

‣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

․ 제공건수 : 3,054건

․ 실제 찾아준 실적 : 956명 3,585필지 2,638,868㎡

੦ 시민중심 적극적 민원처리로 우리시 세외수입 증대 이바지

‣ 2016종합민원과 수취 세외수입 총액 : 812,484천원

<2016종합민원과 세입목표 대비 수입 실적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목표 (A)	실제수입 (B)	증△감 (B-A)	비 고
합계	444,900	812,484	367,584
․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	120,000	157,712	37,712
․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	0	288,200	288,200
․ 민원접수 수수료 수입	145,000	213,639	68,639
․ 각종 민원 제증명 수입	106,400	98,978	△7,422
․ 개 발 부 담 금 수 입	50,000	39,887	△10,113
․ 실거래신고 과태료 등	23,500	14,068	△9,432

2017주요업무계획

		친절서비스로 감동주는 민원실 운영 신뢰받는 여권·가족관계등록업무관리 신속·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·결정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

1		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실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기    간 : 연 중

◦ 사업내용

▸ 민원심사관제 운영   : 기간만료 2일전 사전예고

▸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: 행정경험이 풍부한 중견공무원(74명)

▸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: 매주 월요일 18:00~20:00

▸ 직원 친절교육       : 주 1회

▸ 민원실 환경정비      : 노후물품교체 및 근무복착용 등(사업비 16,500천원)

□ 추 진 계 획

◦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단축 시민만족도 거양 -- 2017. 1. ~ 12월

▸ 단축대상 및 목표 :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민원, 단축률 98%

◦ 민원후견인제, 민원안내도우미제, 민원만족도조사 실시 민원서비스 질 향상 - 2017. 1. ~ 12월

▸ 민원후견인 지정대상 : 처리기한 10일 이상 복합민원

▸ 민원상담․안내도우미제 운영 : 매일 2인1조 3교대

▸ 민원처리사후만족도 조사 : 분기 1회(종합민원과 방문 민원인 대상)

◦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 -- 2017. 1. ~ 12월

▸ 운    영 : 매주 월요일 18:00 ~ 20:00

▸ 대상민원 : 주민등록, 인감, 여권발급, 가족관계등록신고, 지적제증명 등

◦ 정기적 직원 친절교육 실시로 친절서비스의 생활화 정착 --------- 2017. 1. ~ 12월

▸ 교육시기 및 장소 : 주 1회(08:40 ~ 08:50) / 종합민원과 사무실

◦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신선하고 쾌적한 이미지 구축 ------ 2017. 2월한

▸ 환경개선 대상 : 민원인용 노후의자 교체, 창구직원 단체근무복 착용 등

□ 기 대 효 과

◦ 민원처리를 최대한 친절하고, 신속, 정확히 처리하여 시민만족 감동실현

2		신뢰받는 여권․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

□ 사 업 개 요

◦ 여권접수와 심사, 발급여권 수령과 교부 등 여권대행기관업무 수행

◦ 출생, 혼인,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 신고 접수 처리 등

(2016.12.)

여권발급			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건수
계	단수	복수	계	출생	사망	혼인	이혼	기타
21,956	957	20,999	8,716	1,814	1,334	1,182	644	3,742

※ 출생, 사망 처리건수는 주민등록상 출생, 사망과는 일치하지 않음(가족관계등록신고는 전국어디서나 가능)

□ 추 진 계 획

【 여  권  업  무 】

◦ 여권발급 신청접수, 여권발급 심사 및 교부 --------- 2017. 1. ~ 12월

◦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관리 및 결산 ----------- 2017. 1. ~ 12월

◦ 여권 미수령자 안내문 발송 ---------------------- 2017. 1. ~ 12월

※ 신속, 친절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시 세외수입 증대 기여

▸ 2017년도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목표액 : 130백만원

【 가족관계등록업무 】

◦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신고서 접수 처리와 교합 ------- 2017. 1. ~ 12월

◦ 가족관계등록부 누락과 오류사항 직권정리 ----------- 2017. 1. ~ 12월

◦ 가족관계등록부 제증명(5종) 발급 ------------------- 2017. 1. ~ 12월

◦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 ․회보 및 수형인명부 관리 ---- 2017. 1. ~ 12월

◦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신고서 인구동태 자료정리와 입력 -- 2017. 1. ~ 12월

□ 기 대 효 과

◦ 신속․정확한 여권발급과 가족관계등록 공부 정리로 고객만족 행정 구현

3		신속․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7. 1 ~ 12월

◦ 사 업 비 : 8,550천원

◦ 사업내용

▸토지이동 결의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 및 DB구축 활용

▸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(지목, 지적, 소유자, 지적도 이격․중복 등)

▸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

▸지적 불부합지 정비

▸토지정보 서비스 제공(조상땅 찾기 등)

□ 추 진 계 획

◦ 지적공부 토지이동결의서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----- 2017. 1. ~ 12월

▸목표량 : 17,100장[총 1,238권 437,014장 중 현재 985권 349,409장 완료(80%)]

◦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------------------- 2017. 1. ~ 12월

▸목표량 : 2,500필지[총 378,864필지 중 현재 126,276필지 완료(33.3%)]

◦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--------------- 2017. 1. ~ 12월

▸목표량 : 1,100필지[총 26,728필지 중 현재 15,654필지 완료(58.6%)]

◦ 지적 불부합지 정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17. 1. ~ 12월

▸목표량 : 2,000필지[총 204,986필지 중 현재 41,367필지 완료(20.1%)]

◦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------------------- 2017. 1. ~ 12월

▸지적정보센터, 구 토지대장 등 검색 조상땅 존재 유무 확인 통지

□ 기 대 효 과

◦ 지적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으로 민원인 편익증대

◦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지적행정의 경쟁력제고 및 민원서비스향상

4		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 2017. 1. ~ 12월

◦ 사 업 비 :  25,100천원

◦ 사업내용

▸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(도로명판, 건물번호판 등)

▸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(와이어 교체, 녹 제거 등)

▸ 도로명주소 불일치 각종 공부자료 정비 및 전산 DB 입력

▸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

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등

※ 도로명 부여 현황 :  1,569개(대로 1개, 로 79개, 길 1,489개)

□ 추진계획

◦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 ---------------------- 2017. 1. ~ 12월

▸ 추진목표 : 370개(기설치: 총60,754개, 도로명판4,782개, 건물번호판55,803개, 기초번호판169개)

◦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----------------------  2017. 1. ~ 12월

▸ 추진목표 : 300개(도로명판 와이어 교체, 녹 제거 등)

◦ 도로명주소 불일치 공부자료 정비 및 전산 DB 입력 -- 2017. 1. ~ 12월

▸ 추진목표 : 2,000건

◦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 ----------- 2017. 1. ~ 12월

▸ 추진목표 : 40회(명절연휴 다중이용시설 방문 일일 홍보, 신문․홈페이지․내고장소식지 등 활용 홍보)

◦ 상세주소 부여 추진(원룸, 다가구주택, 상가 등) ------ 2017. 1. ~ 12월

▸ 추진목표 : 165건(상세주소 총 누적 부여건수 : 859건)

□ 기 대 효 과

◦ 집 찾기와 목적지 방문 편리성 등 보행자 중심의 편의 제공 및 조속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정착 실현

5		개별공시지가 조사․결정

□ 사 업 개 요

◦ 추진기간 : 2017. 1 ~ 12월

◦ 소요예산 : 158백만원 정도(국비 92 , 시비 66)

◦ 조사대상 : 286,861필지(사유지 : 252,168,  국ㆍ공유지 : 34,693)

※ 표준지 : 4,633필지(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)

◦ 사업내용

▸ 정기분(1.1기준),  토지이동분(7. 1기준) 개별공시지가 산정

□ 추 진 계 획

구 분	정 기 분 (‘17.1.1.기준)	토지이동분 (‘17.7.1.기준)	비 고
◦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	1. 2～3.17	6.30～8.16	필지별 표준지 참조 지가산정(자체)
◦ 산 정 지 가 검 증	3.20～4. 7	8.17～9. 1	감정평가사(8명) 산정지가 검증
◦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	4.13～5. 2	9. 2～9.29	읍면동 홍보 (현수막 게첨)
◦ 의견지가검증과 심의결과 통지	5. 4～5.16	10.2～10.20	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 결정통지
◦ 지 가 결 정 고 시	5. 31	10. 31	읍면동 홍보 (현수막 게첨)
◦ 이 의 신 청 접 수 처 리	5.31～7.28	10.31～12.28	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 결정통지

□ 기 대 효 과

◦ 지방세, 부담금 등 부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, 정확한 산정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시민들의 제세부담 안정화 도모

6		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총 사업기간 : 2012. 1 ∼ 2030. 12.(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)

▸ 총 사업비 : 273억원(국비 90%, 도비3%, 시비7%)

▸ 총 사업량  : 261개지구, 112,968필지, 104,074천㎡(23%)

◦ 2017년 사업대상 : 3개지구(왕궁발산, 함라신목, 오산영만) 지적재조사 추진

▸ 사업기간 : 2017. 1. ∼ 2017. 12.

▸ 사 업 량 : 844필지, 508천㎡

▸ 사 업 비 : 138,900천원 ( 국90%, 도3%, 시7% )

※ 그간 추진사항 : 4개 지구 추진완료(646필지 359천㎡)

총사업량		추 진 실 적						추진율		비고
		합 계		추진완료		추진중		필지대비	면적대비
필지	면적(㎢)	필지	면적(㎢)	필지	면적(㎢)	필지	면적(㎢)
112,968	104,074	1,595	912	646	359	949	553	1.4%	0.9%

☞ 추진완료 : 신용동, 작은옛뚝마을, 삼담1, 삼담2지구, 추진중 : 황등 후생, 낭산 용기지구

□ 추 진 계 획

◦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-------- 2017. 1 ~ 2월

◦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(전북도) - 2017. 1 ~ 4월

▸ 동의서 징구대상 : 325명 825필지 508천㎡(70%이상 징구 필요)

◦ 지적측량 대행자 선정 및 계약 ------------------------- 2017. 5월

◦ 토지 실제 현황 파악을 위한 일필지 조사 및 지적측량 --- 2017. 6 ~ 9월

▸ 일필지조사 및 지적측량 대상 : 844필지 508천㎡

◦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-------------------- 2017.10 ~ 11월

◦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 ․ 확정조서 통지 --------- 2017.11 ~ 12월

□ 기 대 효 과

◦ 토지경계 분쟁 해소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

◦ 지적측량 민원 사전예방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익 증진

특수시책

	□	시민의 재산 등기명의인 표시[주소] 정비

1		시민의 재산 등기명의인 표시[주소]정비

□ 사 업 개 요

◦ 추진기간 : 2017. 1월 ~ 2018. 12월

◦ 대    상 : 50,000필지

◦ 내    용 : 지번주소→도로명주소 (등기부등본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)

◦ 소요예산 : 비 예산 (등록세 비과세)

□ 추 진 계 획

◦ 등기명의인 표시 정비대상 자료추출(5만건)	2016. 11. ~ 12.

◦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작성	2017. 1. ~ 4.

◦ 등기부 등기명의인 표시 정비	2017. 2. ~ 2018. 10.

◦ 등기부자료에 의거 지적공부 정비	2017. 3 ~ 2018. 12.

◦ 등기명의인 표시 정비사항 토지소유자 통보	2018. 12월한

□ 기 대 효 과

◦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오류사항 일제정비로 정확한 부동산 정보서비스 실현 가능

◦ 토지소유자인 시민들의 등기비용 절약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편 최소화로 시민 감동의 민원서비스 실현에 지대한 기여